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원칙에 주목해야 합니다.
서류상으로 철저해야 한다는 것!
(객관적이고 법적 효력이 있어야 함!)
객관적으로 보다 선량한 자를 보호함! <-주관적으로 아무리 선량해도 소용없을 수 있음!
또한, 약자를 보호하는 법(임대차보호법, 예금자보호법 등) 한 편으로
공룡같은 대기업에게 오히려 유리한 법도 있을 수 있음...
법도 인간이 만든 제도이니 인간적인 한계가 있는 경우,
상식과는 오히려 다른 것도 의외로 많으니
관련법이나 사례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함.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은 바로 이 법률이 일일이 미치지 못하는 틈새를 파고 듬.
(법을 만드는 것은 수십만명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고,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등에 따라, 경제동향에 따라, 정책에 따라
수시로 바뀌기도 하므로 가장 최신버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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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안전한 보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식과는 다르게도 공룡을 보호하는 법들도 있겠지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호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기준들에 부합해야 하고, 서류상으로도 철저해야 합니다.
항상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는, 오히려 어중간할 경우입니다.
약자는 약자이기에 고려되고, 강자는 강자대로 이익단체 등을 구성하여 주목을 받으며
국회의원들의 관심을 받아 법이 마련되고 보호받게 되나,
그 이외의 경우들, 이른바 어중간한 경우가 되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작년 저축은행 사태는, 겉보기에 튼튼해 보이는 은행도 언제든 어이없이 망할 수 있고
그 피해를 고객들이 고스란히 감당해야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중은행 일반예금 상품은 대부분 보호되나, 금융상품이라고 모두다 보호되는 것은 아니니 가입할때,
"이 통장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라는 문구가 계약상에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펀드나 수익증권 등의 투자상품은 보호를 받지 못하나 종합금융회사의 CMA통장은 예금자보호법 대상입니다.
보험이나 여러 서비스 가입시 과거에는 서면으로 신분증 지참하여 신청하는 것만 가능했으나,
요즘은 본인일 경우 개인정보 확인후, 음성녹음으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고, 통화내용은 녹취됩니다.
최근 대량 개인정보유출사태로 인해서 개인정보 도용이 우려되는 상황이기에
앞으로는 온라인 녹음만으로만하는 계약에 대해 변경되는 사항들이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 해당 회사에서 녹음을 하고 소비자 요청시 녹음된 내용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을 하는 경우는 당사자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니, 양해를 구해 회사측뿐 아니라 고객도 녹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자보호법 5,000만원 이하 보호는, '원금+이자=5,000만원 이하'를 의미함
예금자보호법 적용되는 5,000만원 이하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포함한 금액이므로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해 5,000만원 이하인 상황이어야,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은행이 망해도 전액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는 상품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은행별로 따로따로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 1억을 예금해야 한다면, 1곳의 은행의 상품만 이용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2곳 이상의 은행에 5,000만원 미만으로 분산해서 예금을 해야
원금과 이자를 고스란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재테크의 달인들이 통장이 많은 이유중 하나는
은행별로 5,000만원 미만까지만 예금해두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이자가 높다고 1억을 초과해서 제2금융권에 그것도 1곳의 은행에만 집중해서 예금하는 일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계란을 한 곳에만 담지마라! 위험은 분산시키고, 재테크는 다양화해라!"는 말은 재테크계의 정설입니다.
모험과 안전빵이 균형을 이루어야 크게 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20억 부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해야하는 일 영화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최우선변제권: 을을 위한 제도] 전세금을 날리지 않고 보호하기 위한 방법!
부동산에서도 마찬가지 개념이 적용됩니다.
부유한데 세입자인 사람까지 다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약자 입장이 되기 쉬운 서민과 영세한 세입자를 보호합니다.
서류상의 요건을 갖추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법적인 조치를 해두어야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집주인보다는 경제적으로 약자인 경우가 대다수인
서민과 영세한 사업자 보호를 위해
보증금이 일정한 금액 이하이면,
그냥 날릴수도 있었을 전세금을 최우선변제권을 통해서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이긴 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최우선변제권은 지역마다 기준과 보호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 금액이 다름!
2014.1.1.~현재까지의 기준으로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구분]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 [우선변제 받을 보증금]
서울특별시 9,500만원 이하 3,200만원
인천일부, 과밀억제권역
이른바 수도권 8,000만원 이하 2,7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지역 제외) 6,000만원이하 2,000만원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그밖의 지역 4,500만원 이하 1,500만원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에
꼭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전세를 얻기 전에 꼭 확인해 보세요.
객관적인 조치 이른바, 법률적으로 조치를 해두어야함은 당연합니다.
전세 계약을 하기전 인터넷상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가장 최신의 등기부등본(당일의 상황)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만약에 주인의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내가 변제순위가 몇번째이고, 최악의 경우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한 후 계약을 해야 하며...
전세 계약을 함과 동시에 동사무소에 계약서를 들고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꼭 받아두어야 하며,
대항력은 확정일자의 다음날부터 발효된다. 이 하루 사이에 집주인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 집이 저당이 잡히면 은행보다 변제 순위가 밀리게 되므로,
집주인이 이렇게 하지 않도록, 은행업무 마감시간 직전에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반환받기 전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함부로 이사해서는 안되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으려면
실제거주를 하고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나 꼭 이사해야만 한다면, 이사하기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놓은 후에야
생각해 볼 일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어디 '저당'잡힌 일 없는 경우가 가장 바람직하고요.
즉, 집주인이 내가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은 후 그 다음날까지
집주인이 아무런 빚이 없이 깨끗하면, 집주인의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내가 1순위로
변제를 받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전세일 것입니다.
집주인도 집주인 나름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큰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도, 빚이 절반 이상이거나 대부분인 경우 많습니다.
비록 작은 건물 소유하고 있어도, 빚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다면...
실제로 집주인이 망하거나 파산할 확률은 누가 더 높을까요?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법원 등기부등본에 있는 객관적이고 법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소중한 전세금을 어이없이 잃지 않고 지킬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잡혀(은행권등 누군가에게 빚을 져서) 있는데,
집주인이 사업에 실패한다든가 하여 이를 갚지 못하고
집이 경매로 처분되어버리거나 하면,
그 집에 전세로 살고 있는 내 전세금도 같이 어이없이 함께 날아가거나
일부밖에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니,
전세계약시 매우 유의해야 함을 기억하세요.
실제로 수십년을 노력해 모은 전재산 수천만원~수억을 전세계약을 잘못 하여
거의다 날리는 경우를 우리 주위에서 보는 것이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하여서는 다음 링크(신라부동산 게시물)을 참고하셔요.
http://blog.naver.com/sky4071122?Redirect=Log&logNo=130185029220
[계약은 반드시 당사자와 해야 함!]
당연한 말이지만, 계약은 반드시 당사자와 해야함!
전세에 들어갈 때든 집을 매매할 때, 반드시 당사자 본인과 거래해야 법의 효력 있음!
따라서, 중요한 거래에서는 서로의 신분증을 보여주고 본인인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
당사자가 아닐 경우도 가능하나, 위임했음을 의미하는 서류, 위임장과 인감증명 등 서류도 오히려 복잡해짐!
공인된 공인중개사 등을 통하지 않는 경우 위험!
'남편대신 나왔다! 아버지대신 나왔다! 동생대신 나왔다! 친구이다!' 이런 말만
믿고 무심코 당사자와 거래치 않았을 때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다.
차량의 경우도 일반부동산 거래와 비슷한 맥락의 절차가 필요하며,
사고여부에 따라 차량의 상태에 따라 동급 차종도 가격이 천차만별이니,
자동차 등기에 대한 서류 확인은 물론, 보험개발원에서 사고유무 조회,
차량의 진단 등이 필요함.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 당사자와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현재 소유자인 사람의 명의계좌에 직접 계좌이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래방법임.
법적 지식이 충분하지 않고 경험이 없다면, 안전하게 매매를 하고 싶다면.
이를 제 3자로서 전문성을 갖고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encar.com(엔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듬.
중고차매매업체의 경우, 현재 차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 계좌에 이체하는 것이 안전한데,
자기네들 편의상 매매업체내 직원이 자기 계좌로 이체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직하게 잘 진행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바람직하지 않음.
최악의 경우이기는 하나
수천만원이 되는 돈을 갑자기 들고 잠적해버릴 경우
보호받을 방법이 없을 수도 있으므로
더구나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을 줘버렸다면... 더욱 난감!!!
반드시 당사자와 계약하고, 당사자의 계좌로
계좌이체하는 것이 안전함! (전산으로 계좌이체의 증거가 기록됨!)
현금으로, 게다가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불하고, 얼마든 조작이 가능한 수기로 된 영수증을 받는 방법은 최악의 방법이라 할 수 있음!
(증거로 인정 받기 어렵고, 법적 보호가 불가능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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